민주통합당은 21일 중소기업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재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정책조율이 곤란한 데다 인력 자체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이 업종에 진출했을 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토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제한시간을 오전 0∼8시에서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