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이 이번 양회(兩會)에서 민생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재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합친 중국 정부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12조4400억위안(약 2203조원)으로 책정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특히 8000억위안(약 142조원)대의 적자예산을 편성, 민생 분야를 중점지원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년보다 21.9% 늘어난 5750억7300만위안,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에는 23.1% 늘어난 2117억5500만위안을 각각 배정했다.

농촌지역 의무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부문 예산은 3781억3200만위안으로，특히 빈곤지역 학생에 대한 사업비용을 48.1% 증가시켰다.

이와관련,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5일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앙정부 예산투자의 중점은 민생”이라며 “투자총액의 3분의 2가 민생분야에 집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수확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투자의 합리적 성장도 유지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아주 명확하다”면서 “중소형· 중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보장성 주택 건설을 건실히 해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양회에선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6일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에 따르면 한 전인대 대표는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은행들의 다양한 중소기업 융자지원책, 중소금융기관의 설립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국유은행의 자금이 이른바 ‘3대’(3大·대기업, 대도시, 대형프로젝트)에 주로 투입되면서 신용도가 약한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돌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리신(李立新) 리스(利時)그룹 회장 겸 정협위원도 “중소기업 자금난은 장기간 지속된 만성병”이라며 “금융시스템이 개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전인대에 참석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수요와 공급에 맞춰 위안화 환율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 무역흑자 축소, 현재의 위안화 환율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환율 변동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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