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도 대폭 개선
육군에서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이 2025년까지 현재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 육군은 20일 장기복무하는 부사관 선발비율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복무지원 기회도 기존의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부사관 장기복무제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말뚝 박는’ 부사관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부사관의 직업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사관 장기복무선발 비율은 2002년 50.7%에서 2007년 19.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2008년부터는 27% 수준이다. 이는 2003년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26→24개월)으로 하사 계급의 정원이 급증한 반면 중ㆍ상사 계급의 정원은 변동이 없어 2004년 이후 급속히 하락한 것이다.
육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구조를 개선했다. 간부 중심의 정예화를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2011년 기준 23.6%의 간부(장교ㆍ부사관)의 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고 부사관의 정원도 중ㆍ상사 위주로 확대해 진급 및 장기복무비율도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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