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효과 위해선 유통과정 개선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에 자유무역인데 국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FTA 발효를 맞아 서울 삼성동 소재 FTA 무역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식품 등이 싸게 수입돼도 국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들은 정작 가격인하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며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수입품 가격 동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칠레 와인을 예로 들며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점점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와인을 수입하는데, 칠레와 FTA를 맺은 우리나라에서 칠레 와인값이 더 비싸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떤 품목이 소비자가격이 많이 안떨어지면 그건 유통과정이 문제”라며 “수입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특혜인 만큼 이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농수산, 축산, 중소기업”이라며 “그들 품목이 수입된다고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회에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FTA가 시작되면 업계가 걱정하듯이 2, 3차 협력업체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족과 경영자 마인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는 1조달러 무역하는 나라에는 안 맞는 마인드”라며 “지경부에서도 도와줘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FTA)를 양국이 같이 시작한는데 우리가 더 빨라야 하지 않냐”며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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