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재계가 하투(夏鬪)를 앞두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도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법 재개정 등 각종 현안과 관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이 예고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오전 조선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노동계 불법파업ㆍ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채택, 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 측은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에 이어 민주노총이 7월 금속노조, 이후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노사관계가 급속히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돼 이 같은 지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침을 통해 불법파업 및 불법행동이 일어나면 기업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지침에는 불법파업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전에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경고하고, 파업이 벌어지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적혀 있다. 철저한 징계조치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또, 단순가담자라 할지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파업참가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급여지급 요구나 근무시간 중 파업 참가를 허용해달라는 요구 등은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 대응책과 관련해 대법원이 엄중하게 요건을 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노동계도 연이어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긴장감은 고조된 상태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택시운송연합, 건설노조 등이 연이어 파업에 들어갔다. 이미 그 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간극은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민주노총 측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등 그동안 노동계가 제기한 현안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계는 이를 “선거를 앞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특히 ‘찻잔 속 태풍’에 그친 화물연대 등의 파업과 달리 7월부턴 ‘태풍의 눈’과 같은 파업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의 대표격인 자동차업계 노조가 7월 중순 대규모 파업을 계획 중이며, 8월에는 민노총이 전 산업에 걸친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곳곳에 민감한 노동 현안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사업장 곳곳에선 창구 단일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함께 노동계가 노동법 재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에는 2013년 최저임금이 6.1% 인상 시급 4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상황”이라며 “대외 신인도 하락, 투자와 일자리 위축 등 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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