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각종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온 곽노현 교육감이 또다시 상급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서울 지역 여ㆍ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9대 서울지역 국회의원 초청 교육정책 설명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 자치를 심화시켰으나 법령상 여전히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 매우 크다”며 “교과부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면 엄청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감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비리 척결,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예체 교육 활성화, 혁신교육 등 이른바 ‘곽노현표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며 “서울 교육은 공교육의 새 표준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