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현대·기아차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요구에 대해 “청년일자리를 뺏는 것은 물론,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협력업체에 ‘상시적인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연봉 9700만원에 자녀 3명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현대차 노조가 임금 7.2% 인상에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원청업체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2·3차 협력업체에 청년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청년의 취업 희망을 뺏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고액 연봉이 온전히 조합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2·3차 협력업체의 노력이 더해진 것인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2·3차 협력업체의 상시적인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업종의 원청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때 1차 협력업체는 64%, 2차 협력업체는 34%, 3차 협력업체는 29%에 불과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일반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한 것은 ‘갑 중의 갑’ 행태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현대차 노조의 파업도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파업에 따른 ‘기획파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동시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에 조선과 자동차가 함께 일정을 맞춰 참여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선의 경우 투쟁하고 파업하면 더욱 신뢰가 떨어져 수주가 어렵게 되고, 이는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약속한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처벌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며 “하도급업체가 진정·고발 등을 제기했을 때 원청업체가 보복하면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9월 중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과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개선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양측은 지나친 조직 논리에 의한 선전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는 문화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위해 하반기에 청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된 업종 80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출산·육아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는 병원업종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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