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에서 연거푸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나라에서 나올 판결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 내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전이 차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독일에서는 애플이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서 특허전에 불이 지펴졌다. 현재까지 가처분 심리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디자인을 변형한 갤럭시10.1N은 애플의 공격을 피해간 상태다. 양사는 항고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되며 1대 1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이어진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통신기술 3건은 기각됐다. 반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건은 유보된 상태다. 밀어서 잠금해제,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는 포토플리킹,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늘리거나 줄이는 기술 등 UI(사용자환경) 관련 특허들은 지난달 말 미국 소송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판결이 미뤄졌다.특히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난 핀치 투 줌(손가락 두 개로 화면 크기 조절하는 기능)도 예정돼 있어 향후 독일에서 밝혀질 결과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도 양사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중간판결은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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