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매입땐 5년간 양도세 면제

최근 동탄2신도시 5개사 동시분양이 성공리에 마감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는 듯한 분위기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은 부동산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거 내놓았던 여러 정책 중에서도 취득세 혜택은 눈에 띄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취득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다시 1%로 낮추기로 한 것은 당장 저가 소형주택 등의 매입을 망설이고 있던 실수요자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기준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54.1%를 기록해 200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전세 물량도 줄어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셋값이 워낙 오른 반면 매매가는 낮아지면서 주택 매입을 위한 격차가 상당히 줄어있는 상황”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다른 어떤 혜택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과거 주택거래량에서 취득세 감면 효과는 뚜렷했다. 정부는 취득세를 1%로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올해 1월 다시 2%로 환원했는데 그 사이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0만5975건에서 올 1월 2만8694건으로 급감했다.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이 반짝 급증했던 것이 푹 가라앉은 탓이다. 이후에도 5ㆍ10 대책 등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왔지만 올 상반기 거래량은 46만4727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49만7083건보다 훨씬 줄어 ‘경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취득세 완화 조치가 진작에 다른 대책과 함께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일전에 나왔던 DTI완화책도 현실적인 구매력을 갖춘 40~50대가 아닌 젊은층과 노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실질적인 수요층을 자극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기존에 취득세 완화 조치 효과를 지켜봐 봤음에도 이제서야 나온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인하 외에도 향후 양도세 및 소득세, DTI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엔 부동산 경기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웅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