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현재 원유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 3%포인트를 인하하면 석유제품 전반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가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만들어 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재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가공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석탄, 철광석 등 산업에서 원유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원재료에 대해서는 0%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는 수출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산업의 핵심 원재료이자,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에너지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3%의 기본관세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관세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 인하를 정부에 제안했다.

보고서에선 원유 관세를 인하한다면 국민 경제적인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게 되면,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및 발전용 제품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인하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0.244%포인트 인하되고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난방, 영업 등을 위해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물류, 석유화학,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명, 운송 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 명 등 국가적으로 고용도 총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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