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단지 ‘간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교사 A(39)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완력에 의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징계사유 가운데 간통만 인정된다”며 “간통죄 처벌의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위행위만으로 교사 신분을 상실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또 “간통 상대방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A씨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광주시 교육청은 동료 여교사와 다섯 차례 간통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금품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강간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나, 간통 외 사실까지 징계사유에 반영돼 해임됐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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