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안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 11시 안산 단원구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최소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5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세월호 참사 민변 특위)’를 구성해 참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과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관ㆍ오세범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변은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청와대라는 곳에선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변명하기 바쁘고, 참사의 책임을 권한 없는 총리에게 떠넘기는 현실이었다”면서 “아무 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게 됐다”고 했다.

민변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 세월호의 침몰과 늑장구조의 원인,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앞세워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흐리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앞으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라며 “종교계, 학계, 법조계, 해양전문가 등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민변 특위가 이날 회견에서 제시한 세월호 ‘진상규명 17대 과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부분에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등 4가지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에선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ㆍ감독의무 위반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등이다.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부분에선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등 6가지다.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선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등 5가지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