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국 전통시장 주차장 10곳 중 3곳은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163곳의 전통시장 주차장이 상인회에 위탁돼 있으며 이 중 47개(29%)가 무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침을 통해 수익 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6곳은 조례로 무상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상인회가 주차요금 징수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 7곳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밖에 주차장 운영 수익금의 경우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만 사용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수익 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기청과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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