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韓美공조는 ‘北로켓 발사저지’가 끝...대북정책 새 틀은 대선 후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의 틀을 다시 짠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출범하고, 한국에선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와의 대북관련 대응은 장거리로켓 발사 사전 저지노력에 국한될 전망이다. 발사 후 대책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대통령 당선자 측의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대로 미국과의 정책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자는데 미국 측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여(engagement) 정책’을 추진해나갈 경우에 대비한 양국 간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이 조만간 결정되고 국무부 정책 라인이 정비되는 대로 한국과의 대북 정책 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차기 국무장관 인선을 놓고 여전히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를 선호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최종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다.

주미대사관 측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맡을 가능성이 큰 인사들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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