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감상 이용횟수 따라 요금 부과

▶만 3∼4세도 누리과정=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 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이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개정ㆍ시행돼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 자본금 규모,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포인트 사용상 제한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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