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추진에 외부세력 개입…아념대결 변질”

“외부세력 개입으로 피해비용 심각해…제주해군기지 정치화이후 비용 370배”

바른사회 토론회…전문가 ”갈등해결 능력 갖춘 세력에 한해 개입 허용 필요“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 외 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논란의 핵심이 이념 대결로 변질되어 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9일 서울 북창동의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연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단체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국책사업 반대 집회마다 나타나는 전문 시위부대는 겉으로는 환경보존과 노동자, 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반정부, 반미를 선동하는 위장된 분열 조장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외부 세력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제주 해군기지<사진>, 2013년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등을 꼽았다. 그는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비용은 물론 과도한 보상, 갈등 후유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된다“면서 ”국책사업이 정치화로 변질되면서 직접비 비용이 매우 커지는데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정치화 이후 비용이 정치화 이전 비용보다 약 370배 많다“고 지적했다.

노사 관계에 외부세력이 개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황성욱 변호사는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행동권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세력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3자가 개입하면 타협은 어려워지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개별사업장과 관계없는 노동정책에 항의해 사태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나친 견제로 정책결정에 이르지 못하는대의민주주의가 쇠타한 ‘비토크라시(vetocracy)’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적 직업 시위꾼 등 제3의 세력이 개입할때 사회갈등은 증폭된다“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사회에 님비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고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갈등해소 방안은 당사자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춘 세력에 한해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사업에는 환경주의자, 반미세력,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 노동운동 세력 등 정치세력이 개입해 자신들의 이념을 알리고자 쟁점을 전환하고 갈등을 키워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괴담 등을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세력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책사업의 정치화를 방지하려면 외부세력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