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올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주민)이 약 3만명에 이르렀다. 이중 여성이 70%를 넘는다. 20대와 30대 등 젊은 연령층도 늘었다. 그러나 탈북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월평균 소득은 일반국민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주민 정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가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주민수는 지난 3월까지 총 2만9137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입국자수는 1276명이었다. 한 해 입국자수는 2009년 2914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까지는 한 해 2000명을 넘겼으나 2012년 이후에는 1000명대로 뚝 떨어졌다.

지난 3월까지 전체 탈북주민 중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70.6%인 2만557명이었다. 여성 탈북주민은 1998년까지는 12.2%에 불과했으나 2015년엔 80.3%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컸다. 2015년의 입국한 여성 탈북주민 중에선 20대가 33.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30대(26.5%)-40대(22.4%)-20세 미만(8.5%)-50대(7.1%)-60세 이상(2.3%) 순이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으로 이들 국내 입국 탈북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이들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국민 평균 수준은 밑돌고 있다.

2015년 기준 탈북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4%로 2011년(56.5%)에 비해 2.9%가 증가했다. 고용률도 2011년에는 49.7%였으나 2015년에는 54.6%로 4.9%가 증가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12.1%에서 4.8%로 감소했으며 월평균 소득은 12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33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탈북주민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국민보다 3.4%, 고용률은 6.1%가 각각 낮았으며, 실업률은 1.4%가 높다. 월평균 소득은 약 75만원이 적었다.

보고서는 “탈북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 뿐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가구소득ㆍ자산 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해 탈북주민 정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2015년도 전체입국자의 80.3%까지 증가한 여성 탈북주민 및 전문직 출신 탈북주민의 경제활동수준과 임금수준이 낮고,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탈북주민의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26.2%)이 정착초기자(19.4%)보다 높은 한편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50.3%)은 정착초기자(58.8%)보다 낮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탈북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2015~2016년 예산액은 약 40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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