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및 체포영장 집행 시도 대응책 마련 나설 듯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3일 의원들의 SNS 대화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총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 20명의 의원이 동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도 대응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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