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 1차관 “올해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 확대…추경 조속히 통과돼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내야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 차관은 이어 “현재 경기나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경제상황이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 등 고려할 점이 많아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소득세 최고세율이나 법인세율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 시킨 셈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경제 전반이나 사회 전반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최소화와 법 실행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차관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절상 속도가 특히 빨라 우려된다”면서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환율 수준 보다는 안정성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그래서 (최근) 변동성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