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후보, 韓 등의 美플랫폼기업규제 시도 “용납 불가…맞설 것”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 지명자가 한국 등의 플랫폼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어 지명자는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강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호)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어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이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는 또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국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며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 등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상의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한 채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지명자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무역대표부 대표로 취임한 뒤 한국 측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이해가 걸린 규제를 계속 도입하려고 추진하면 미국 재계의 입장을 수용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