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尹 하야 시기 지났다, 헌재 통해 기록 남기고 역사적 평가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려면 12월 3~4일 그때 이후에 즉시 하야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 재판의 판단을 받아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야무야 있었던 듯 없었던 듯 넘어가 버린다면 경우에 따라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또 그래도 되나’라는 선례를 남겨선 절대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통해서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께서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을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을 본 느낌을 묻는 질문에 “많이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했다”며 “거짓말로 변명하시다가 들통 난 것이 계속 생기고 있고 12월 3일을 되돌려보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전시 상황일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누가 봐도 전시 상황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그런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기능을 방해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명백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은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 김 전 장관은 ‘나는 모르겠고 밑에 장군들이 알아서 했다’, 자꾸 밑으로 책임을 미룬다. 그리고 대령급들이 와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품위랄까. 이런 부분이 훼손되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 동료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창피하다’는 말이 있냐는 물음에 “왜 저렇게 하냐는 목소리 보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나 대통령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사실 더 크고 더 많이 들린다”며 “지도부가 당의 단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언행을 다들 조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하야가 국민 분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