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강행하겠다는 의사 밝혀…복지부와 대립 격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응하는 소송을 본격 시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시는 먼저 9월초 청년수당의 2차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수당에 선정된 청년들은 물론 지원한 청년들에게도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창업 정책 지원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ㆍ관 TF팀을 결성, 청년들이 활동계획서를 통해 요청한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수당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다른 지자체 청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시는 청년구직을 지원하는 법안을 구성, 관련 사업에 다음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미 10년전부터 청년정책을 추진했고, 매년 2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엔 효과가 미흡했다”며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시의 강경한 입장에 복지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시에 청년수당 정책 중단을 요청하는 직권취소 공문을 통보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3일 내렸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를 취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