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3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합의 적발시 최소 20만~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2005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폐차땐 연식 상관없이 중고차값 100% 지원 신차구입땐 30만~120만원 할인도 협의중

내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5대 광역시에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중고차 가격이 전액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도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 실시되고 적발되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은 2018년부터 인천과 경기도, 2020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3개 시ㆍ도는 4일 오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관련, 이 같이 합의했다.

우선 노후경유차 수를 줄여나가기 위해 해당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중고차값(잔존가액)을 연식에 상관없이 100%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유로3 이하)의 배출허용기준을 받아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가격의 85~100%를 지원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 각각 지원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 부산ㆍ광주 등 5대 광역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상한액 범위(최대 700만원) 내에서 중고차값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소유주가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30만∼1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 2018년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2020년부터는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반면 인천 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4개 군은 인구 수, 등록된 노후경유차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제외됐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 1개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현재 판매 중(2015년 이후)인 경유차 약 8대 배출량과 비슷하다. 실제 운행 제한 차량은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해당된다. 다만 2.5t 미만인 노후경유차(수도권 47만대)의 경우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8.6%로 4인 기준 월 223만4000원 이하(2017년)가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 비용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매연저감장치 부착(33만원), 엔진개조(39만원) 등은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지역 외 다른 시ㆍ도의 노후경유차들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져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천안, 아산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운행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자체들과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2020년에는 1071t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초미세먼지 배출량 3769t의 28%에 해당된다.

노후경유차도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현재 14만4000대에서 2020년 23만2000대, 2024년 42만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