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로 예정됐던 정부-국회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개최 직전 무산됐다. 오후 3시께 박 원내대표가 참석 보류를 선언한 직후 국회의장실에서는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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