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與, 반이재명이 첨단산업 전략인가…민주당은 국부펀드로 미래에 투자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가 파괴했던 R&D(연구개발)와 나 몰라라 했던 AI 산업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가·국민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원하고 성장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반(反)이재명이 국민의힘의 미래첨단산업 국가전략인가’라는 글에 “권성동, 오세훈 (서울시장),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의원님,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는 말을 아시나”라고 적었다.

문 의원은 “불교 경전인 ‘능엄경(棱嚴經)’에는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본다’라는 말이 있다”라며 “일부에 집착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이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AI와 나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4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AI 산업에 대한 육성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며 “만약 그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민이 이익을 배당받으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회도 오지 않겠냐는 의견도 밝혔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반도체업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만의 TSMC는 정부가 48% 출자로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포스코 역시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철강산업 육성으로 시작됐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발생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국민) 배당하는 것 역시 상법과 시장경제에 기초한 당연한 주장”이라며 “그런데 자칭 경제전문가, 차기 대권주자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앞다퉈 이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분배부터 이야기한다’, ‘지분 30%가 현실성이 있느냐’, ‘세금을 없애는 게 가능하냐’, ‘정부가 지분 30%를 가져가면 기업이 활동 가능하냐’, ‘사회주의이자 반기업행위’라는 것”이라며 “권력에 집착해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다 보니 AI 첨단산업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오직 분배, 지분 30%, 세금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 정도로 문해력이 엉망이라면 국민의힘은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경제가 걱정된다는 여당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여당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필사적으로 막고, 세계 최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분배’라는 단어에 사회주의, 반기업 행위만을 외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저들은 그저 이익집단일 뿐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라며 “미국은 AI산업에 700조원, 유럽은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국가 단위의 창업투자유도펀드 200조원을 조성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사이 세계 주요국가는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다. 반이재명이 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이 될 수 없다”라며 “이 대표의 발언 이후 5일 금융위원회도 지분 투자가 가능한 50조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리고 했다.

문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파괴했던 R&D와 나 몰라라 했던 AI 산업을 이 대표가 주장한 국가·국민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원하고 성장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첨단국가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