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내란수괴 충성 책임 묻겠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야 5당(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심 청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 청장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 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야5당은 오늘 이 회견 직후,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심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 5당은 이날 회견에서 심 청장이 과거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은 적 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남용이 명확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검찰 스스로 외부에 공표한 바와 같이 특수본의 (즉시항고) 입장은 명확했다”며 “그 부분을 찍어 누른 것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또한 심 청장의 주장을 두고 “본인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헌재의 역할을 대신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사법농단이고, 법 기술이고 자기 본분을 벗어난 망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심 청장 탄핵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고발과 더불어 (심 청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야 5당에서 탄핵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