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이 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세 가지 문제점…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소지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해 주목된다.

최근 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비판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장관은 첫째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기회의 박탈 또는 중복수혜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년들에게 개별상담, 훈련, 인턴, 집중 취업알선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이 장관에 따르면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지난해 18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서울시 거주 청년도 4만2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인당 훈련비, 수당 등 560~660만원을 지급 받고, 5만여명이 장기적인 국가기간 산업훈련에 참여해 개인당 500여만원의 훈련비, 매월 30~4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있다. 또 행복이음망,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청년 개별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정부지원 수혜자를 배제하게 되면 서울시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정부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며 “또 서울시 청년수당과 정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둘다 받게 되면 이중수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이 장관은 서울시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연계가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유럽연합(EU)이 2013년 도입한 ‘유스 개런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공공취업지원서비스(PES)에 적극 참여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서울시 수당은 그런 활동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 청년수당이 실제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EU의 유스 개런티는 4개월 이상 청년 실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4개월 이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직무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은 이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세번째로 이 장관은 청년수당이 기업의 청년채용유도와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수료자를 기업이 채용할 경우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빠른 취업으로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 같은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년에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67만여명이고, 정부의 종합적인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수혜자는 29만여명으로 43% 수준”이라며 “별도의 수당제도 신설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서비스하는 고용복지+서비스 체제 내로 들어와 청년들에게 융합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