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서 정책 간담회…“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대책 마련 절실”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레이어스 호텔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매년 전국 13개 시·도회를 순회하며 각 지역 임원 및 회원사를 직접 만나 주택사업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원주 협회 중앙회 회장, 박재복 부산시회 회장, 최일기 부산시회 부회장, 정현석 부산시회 부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지방 도시로서 여러 규제가 많고, 중앙 도시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부산에서 건의했던 사항의 약 95% 정도를 중앙에서 해결해 주셨다”며 “정원주 회장은 주택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협회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시가 중앙회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주택 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 대책들이 소개됐다. 특히 정부의 ‘2·19 대책’ 후속 조치와 보완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중앙회는 ▷미분양 해소 ▷주택 사업자 유동성 지원 ▷PF대출 부담 완화 ▷주택 건설 사업 여건 개선 ▷하자·감리제도 개선 등 그간 추진 실적을 회원사들과 공유했다.

협회는 지난 2년간 주택 사업 정상화를 위해 중공업 미분양 주택의 공급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며,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또 PF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항목을 대폭 단순화하고, 만기 연장 수수료와 페널티 수수료를 완전히 폐지했다. 주택 건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용지 부담금을 10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고, 개발 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 100% 감면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택법 통합 심의 의무화를 가장 먼저 도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향후 교육과 환경 영향 평가를 추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하자 감리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회원사들은 주택사업자가 겪고 있는 자금 조달 어려움과 대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정책 차이로 인해 지방 주택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LH가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기계 주차장 보유 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수도권에 비해 매입 물량과 공사비 연동형 적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회원사들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 연장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오피스텔 PF 대출에 대한 1금융권 보증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공동주택으로만 100%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원주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환율이 요동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인구 감소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사업자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회원사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앙회는 주택 산업의 여러 규제 등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앞으로도 박재복 회장과 부산시회 회원사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봄이 오고 생동감 넘치는 꽃의 계절이 도래한 만큼 주택 산업에도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