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만들자” 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 1조7천억 투입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홀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하며, 지난해 누적 139만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대체로 주거지역 빌라 등에 위치한 3~4명 단위 소규모 거주시설로, 장애인이 돌봄을 받으면서도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에 감지기,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신속히 연계하는 체계로, 현재 2115가구가 사용 중이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원이 늘어난 1117억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