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상목 부총리 사표 수리...2일부터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대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이후인 22시 28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대행의 사임이 효력을 발하는 시점은 1일 자정이다. 그 전까지 한 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자 오후 10시 28분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행은 10시 44분 이를 재가했다. 한 대행은 최 부총리 사임 재가를 처리하기 위해 퇴청했던 정부서울청사에 다시 등청해 집무실에서 재가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때까지 사임할 수 없다. 사임이 금지되는 시점은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탄핵 소추된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부터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끝나기 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최 부총리에게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되기 전에 최 부총리 사임을 재가했다. 이에 국회법의 사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