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고려…수도권과 차등 적용 필요성 공감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앞서 이를 수도권·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 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DSR도 수도권에는 정상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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