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 감세 법안’ 하원 통과…단 한표 차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입법안인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각) 단 한표 차이로 하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이른바 ‘메가 감세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메가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도입된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푸드스탬프(SNAP·식품 지원)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미국의 부채가 GDP의 124%에 달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미 지난 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약 527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메가 감세 법안이 통과하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6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강행했을 당시 10년 만기 금리는 연 4.5%대였는데, 그보다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