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갈아타기 곤혹 3단계 취업알선 과정 수당 신설

정부가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지적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반대해왔던 정부가 돌연 구직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1~2단계 과정에서 월 20만~40만원 교육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3단계인 취업알선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구직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 사각지대를 청년희망재단의 기부금을 활용,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청을 이유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 중도 포기한 청년만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다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취업활동계획서를 내면 상담·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참여기간 중 수당은 1~2단계 수료시 월 20만~40만원이 전부다. 이와 달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참여수당이 두 배 가량 많은 서울시 지원사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2만~3만명 정도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청년패키지사업 이탈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취소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 온다”며 “이대로 가면 정부 취업지원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 취업알선 단계에서 면접비 등을 지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논란이 자칫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청년 일자리 사업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서울시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격려하기는커녕 정부 일자리 사업을 위해 반대만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