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쓰이는 보조사업 419개…“폐지·통합·감축 대상만 211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나랏돈이 투입되는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211개가 통합·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다.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였다.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2023년 57.6%, 2024년 55.2% 등 3년째 50%대를 나타내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