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국장은 한국이 서비스업 관련 규제나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서비스업 시장에서 중국에 뒤쳐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진행한 중국경제에 대한 강의에서 “제조업 기반 성장 경험이 있는 한국의 경우 고급 서비스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규제가 많다”며 “중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한국의 성장률이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수록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슷한 소득 그룹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장률 3%가 나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얼마나 개혁을 하느냐, 인구가 감소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은 0.35%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며 “0.35%포인트 중 12% 정도는 중국의 수입이 자본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국장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자본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민영화 한마디로 영리기업의 의료수출이 다 막혀 있다”며 “그사이 중국이 발전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처럼 새로 보이는 가능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토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중국은 올해 1, 2분기 들어 각각 6.5%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국장은 “중국의 2010∼2015년 구매력평가(PPP) 성장률은 8% 수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그룹 국가 중 상위10% 안에 든다”며 “중국의 1인당 GDP가 높아져 상위 그룹으로 올라간다 해도 상위 10% 수준을 유지하면 10년 뒤에도 5∼6%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중국이 성장률 6.5%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면 중장기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6∼6.5% 성장률을 유지하는 게 적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국장은 중국의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 국장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중국 경제가 효율적인 리더십을 통해 구조개혁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1970∼1980년대 우리나라처럼 의사결정과 집행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국경제가 내수 의존도를 높이고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GDP의 30%에 달한다는 어두운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그는 “IMF에서 계산한 결과 부실채권 비율은 GDP의 7% 수준”이라며 “7% 정도면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부채비율이 높은 중국 국유기업을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커져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던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단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이어 지난 2014년 2월 IMF 아태국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