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ㆍ李 “추경ㆍ규제프리ㆍ노동개혁”, 더민주 “상법개정ㆍ법인세 인상ㆍ누리과정”…엇갈린 ‘민생’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는 당지도부와 함께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고 추경예산안 통과와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 등에 당정청의 일체된 협력에 뜻을 모았다. 같은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ㆍ18 특별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제민주화 관련법, 누리과정 재정 대책 등과 관련한 중점 처리법안 8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민주가 모두 ‘시급한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시각차가 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지금 당의 새 지도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반목하지 말고, 민생 정치에 모든 것을 좀 바쳐서 해나가 달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급한 것이 추경 예산안 (통과)도 있고, 또 우리 지역들을 전부 같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요한 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급하고, 또 노동 개혁법도 한시가 급하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부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혁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또 “우리 당이 화합하고 또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도 ‘당정청 일체론’으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저희를 초청을 해주신 데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사드 문제를 포함한 국가의 안위” “당장 폭염 속에서 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는 민생문제” “추경과 여러가지 경제활성화법” 등을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너무 황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전기세 누진제 대책과 민생ㆍ경제사범에 대한 8ㆍ15사면, 개각과 탕평인사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서 집권 세력, 여권 세력의 일원으로 저희가 책무를 꼭 할 것을 다짐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더민주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8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을 확정했다. 당론 1호 법안인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법,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8개다. 더민주는 이날 의총에 총 36개 법안을 의제로 올려 놓고 이중 8개를 선별했다.

이중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사외 이사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 개정안은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