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편 방침을 논의할 정부와 새누리당 전기료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첫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이번 주 안으로 첫 회의를 갖고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 요금 개편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현재 인선 중이다. 최근 내놓은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청 한시 인하 방안은 ‘미봉책’으로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이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1일 “기존 누진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지난 12년간 여러 차례 개선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누진제를 포함한 현행 전기요금제 개편은 매년 국회에서 제기돼 왔으나 정부가 산업계 부담 증가 등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이 조정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때문에 TF에서 누진제를 백지상태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가정용 전기료 누진체계를 손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용·농사용 등 용도별 전기료와 발전부터 송ㆍ배전까지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로 혜택을 입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번엔 정부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섣불리 특정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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