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려 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한국 연예인들이 대마를 사용해 구속되는 일을 보면 대마합법화는 너무나 낯선 내용이다. 마약으로 취급되는 대마를 합법화한다는 나라들은 무슨 생각일까. 대마합법화 움직임은 왜 일어나는 걸까.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후보가 지명됐다. 미국은 이미 대마합법화를 실시하는 워싱턴 등 4개주 외에도 대마합법화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는 주들이 적지 않다. 대마합법화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견해는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작용한다. 또 장래의 대마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선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목적의 대마사용에 대해 적극 지지했다. 오락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각 주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공식 언급은 없다. 하지만 마약을 합법화하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대마합법화 주장의 바탕에는 보건 문제가 아닌 범죄로 대마사용자를 처벌하면서 발생하는 전과자 양산, 검거 비용 증가, 수용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도 깔려있다. 실제로 합법화를 실시한 콜로라도 주의 경우 범죄율이 감소했다. 청소년의 음주 및 약물사용이 줄었다는 긍적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주의 세수증가도 합법화를 견인하는 동력이 됐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대마합법화의 추세는 역행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캐나다 역시 의료용 대마사용 뿐 아니라 오락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도 합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선거 공약으로 대마 합법화를 언급했다. 대마를 합법화함으로써 대마 이외의 강한 마약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범죄조직의 수익을 차단, 범죄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미국, 캐나다 뿐 아니라 독일, 호주, 멕시코, 우루과이 등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이유로 대마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대마의 의학적 유용성이 밝혀졌다. 대마 추출물로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강한 마약으로의 관문효과보다는 흡연율과 범죄율의 감소나 세수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보고도 참고할 만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대마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마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지금은 더 이상 공식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마를 여전히 마약으로 남겨둬 범죄의 틀안에 둘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인 대마 연구를 통해 의학품이나 기호품으로 발전시켜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관리ㆍ통제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국가들을 보며 다시 한번 대마합법화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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