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현안은 쌓였는데…‘형식적’ 회기 마무리로는 부족하다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가 19일 제325회 임시회를 끝냈다.

15일간의 의정활동 결과는 추경 예산안 수정과 조례안 처리 39건. 그러나 본회의장을 가득 채운 의원들의 발언과 결정은 지역을 바꿀 실질적 해법이 아니라, ‘의무적 발언’과 ‘형식적 결론’에 불과했다.

냉수리 신라비 기념일 제정 같은 제안은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시민 다수가 체감할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멀다.

매년 기념행사 하나 늘린다고 포항의 문화유산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의원 치적용 제안’에 머물 위험이 크다.

국도·지방도 관리 주체 분산 문제는 수년째 같은 말만 되풀이된다. “협조체계 구축”이라는 말 잔치만 있을 뿐, 구체적 합의나 제도 개선은 전혀 없다.

시민들은 도로 파손과 안전 문제로 매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의회는 여전히 구호만 외치고 있다. 이쯤 되면 무능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면 지역 도로 지정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주민들이 다닌 길조차 법적 지정이 안 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매번 “전수조사 필요” “매뉴얼 마련” 같은 선언적 요구만 반복된다. 대책 없는 지적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 회피 수단일 뿐이다.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시의회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겨우 13억 원 남짓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는 게 전부다. 이 정도라면 굳이 ‘심사’라는 절차가 필요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시민들의 세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보다 ‘통과 절차 밟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폐회식에서 나온 “K-스틸법 제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요구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정작 포항시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생활 현안—교통,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거창한 구호로는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포항시의회가 ‘행사성 제안’과 ‘원론적 지적’에 머무는 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다음 회기가 11월에 열리지만, 지금처럼 형식적 회의로 점수만 채우려 한다면 차라리 열지 않는 것이 낫다.

포항시민은 더 이상 ‘무늬만 의회’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설적이고 실질적인 해법,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