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프랑스 정부의 모든 부처, 지자체는 6월 초부터 지속된 비로 인해 4개의 데파트망이 홍수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해의 최소화와 주민보호를 위해 총동원됐다. 마뉴엘 발스(Manuel WALLS) 국무총리는 지난 6월 3일 피해주민 및 구조팀과 만난 가진 자리에서 긴급 지원금으로 수십만 유로를 책정했고, 이는 무소득자로 모든 재산을 잃은 주민들에게 지원된다고 밝혔다.프랑스는 6월 세느강 인근 네 개 데파트망[위르(l'Eure), 앵드르 에 루아르(l'Indre-et-Loire), 센 마리팀(la Seine-Maritime), 에손(l'Essonne)]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국무총리는 홍수 긴급 범부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환경부, 내무부, 농림부를 비롯한 부처 장관 및 공공서비스 수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긴급지원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각 데파트망이 경시청과 코뮌의 협조를 통해 지급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범부처 위원회(Commission interministe´rielle) 회의가 개최되며, 국가 차원의 인정을 증빙하는 시행령을 발표한다. 범부처 위원회는 내무부의 국민안전 및 위기관리총국이 주재하며 경제부, 재정부, 해외영토부, 환경부의 자문 및 기술분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강우량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세느강 상류 및 하류지역에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량조절용 설비가 홍수로 인해 부실해진 점을 감안하여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액은 수십억 유로로 예상되며, 농가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일 침수피해 대책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력 총동원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먼저, 5월 22일 폭우가 시작되면서 구조팀이 출동해 2만 명을 대피시켰다. 중앙부처, 경시청, 경찰, 시민구조단 등이 총동원돼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경시청에서 위기 구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허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 특별조처를 가동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다. 해당 조처는 1958년 헌법으로 명시한 후 1982년 7월 13일 법에 의해 수정됐다.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조처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물질적 손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범부처 시행령을 통해 해당지역을 자연재해지역으로 선언하고 해당지역 내에 신속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민간보험 측의 손해보상도 빠르게 진행된다. 국무총리가 언급한 보상 지원금은 모든 재정지원이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조치했다. 토양 유실, 파손시설 철거, 농작물 수확 등 침수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농림부 장관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상은 국가 위기관리위원회의(Comite´ national de gestion des risques)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본 기사는 세계도시정보(https://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623&thema=&start=0https://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623&thema=&start=0https://ubin.krihs.re.kr/ubin/wurban/citydesign_view.php?no=1549&thema=&start=0)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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