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아이가 먹은 학교급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교육부, 농식품부, 공정위, 식약처 등 정부 합동점검단이 지난 4월 처음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인 전국 학교급식 생산ㆍ유통업체 2415개 중 13개 시ㆍ도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일반 제품을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이는 등 식재료 품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업체들이 품질ㆍ등급ㆍ원산지 등을 속여 납품해도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여기에 1차로 식재료를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들의 위생관리도 미흡하는 등(68건) 위생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업체들은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업체 간 담당지역을 나누는 등 입찰담합(16건)을 하기도 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급식비리는 여전했다. 정부 합동점검단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ㆍ중ㆍ고교 274개를 조사한 결과 471건을 적발해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임의로 식단을 변경해 식재료 납품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계약 등을 발주해 업체 간 담합 기회를 제공했다. 심지어 학교 식자재 유통 상위 업체인 4개사는 최근 2년6개월 간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캐시백 포인트,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식용류 등 학교급식 가공품을 제조ㆍ공급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 제조사의 위생 관리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내년 상반기께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와 위생ㆍ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급식 운영실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 의심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는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해 전 학교에 보급하고, 식재료의 품질ㆍ위생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 170명을 구성해 급식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안전상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