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중식 ‘재난 사령탑’ 보강…전문인력 등 대대적 수술 불가피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부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부실한 재난대응으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재난을 더 키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참사는 강력한 국가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현재 사회적 재난과 인적 재난은 안전행정부, 해일이나 선박사고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재난은 해양수산부, 자연재해나 화재로 발생한 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한다. 또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재난대응에 참여한다.

이처럼 재난별로 주무 부처가 나눠져 있고, 협업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 체계에서는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했고, 그야말로 우왕좌왕 모든 조치에서 늑장 대응을 피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중앙 집중식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흡해 실질적 재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복합적이어서 특정 부처가 재난대응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범정부적 재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뒤늦게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효율적인 협업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 없는 옥상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평 강원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국내에는 재난 전문가도 없고, 축적된 경험도 없다”며 총괄적인 재난 전문가 확보 및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약 2400여명.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 행정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발생할때면, 우왕좌왕하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

무엇보다 재난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혁신적인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 또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는 인적재난 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이끌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기능과 권한은 없다.

민간과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도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 민간 조직 전문가가 일사분란하게 종합지휘통제본부를 꾸리고,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분야별 재난 전문가를 두고 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려 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좋은 장비를 갖춘 민간전문가를 사전에 참여시켜 함께 훈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