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세출예산-기금 합쳐 41조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분야 7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제주 제2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 19조7949억원(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21조9392억원) 대비 9.8% 감소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금(21조1573억원)까지 합치면 내년에 총 41조원을 굴리게 된다.

▶자율주행차ㆍ드론…신산업 집중 = 국토부가 선정한 국토교통분야 7대 신산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크게 확대된다. 올해 810억원에서 내년 1262억원으로 56% 가량 는다.

자율주행차 개발과 활성화에 279억원(올해 195억원)을 비롯해 ▷드론 164억원 ▷공간정보 278억원 ▷해수담수화 211억원 ▷스마트시티 235억원 ▷제로에너지 88억원 ▷리츠 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더불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10억원)와 드론 전용비행시험장(40억원)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원)에도 일부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투자에는 내년에 4738억원을 쏟는다. 올해 예산보다 6.3%증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의 R&D예산은 1.8%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 국토부가 소관하는 R&D 예산의 증가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R&D예산을 올해 575억원에서 내년 876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철도ㆍ공항 등 SOC…‘알짜’에 투자 =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가운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업이 추진 중인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했다. ▷원주-강릉 철도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다. 2018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망, 신공항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총 14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에 65억원을 비롯해 ▷인천발ㆍ수원발 KTX 60억원 ▷제주제2공항 건설ㆍ김해공항 확장 95억원 등 핵심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제주제2공항은 2020년에 착공해 2025년에 개항 목표이고, 김해공항 확장은 2021년에 시작해 2026년 매듭지을 게획이다.

▶줄어든 주택ㆍ주거복지 예산 = 주택과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400억원 규모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재정비촉진사업과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 사업의 집행률을 고려한 결과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83만가구 대상)는 9389억원을 들여 계속 지원한다.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한편, 국토부가 소관하는 기금 21조2000억원은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국민ㆍ영구ㆍ공공임대 공급에 연간 10조4000억원 정도를 투입한다.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도 7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고속도로는 4766㎞(현재 4435㎞), 일반철도는 3581㎞(현재 34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연간 15만3000가구 수준에서 16만8000가구로 늘어나고 저상버스 보급률(22.8→24.9%)도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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