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고갈’ 트럼프,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생산능력 확대와 방산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 이후 에너지와 핵심 광물, 조선업에 이어 방위산업 분야에도 냉전 시대 법률인 DPA를 적용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가 방위 또는 방위 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며 DPA 발동을 선언했다.

그는 발동 배경으로 제한된 생산 능력과 취약한 공급망, 장기 조달 의존 구조, 생산 병목 현상 등을 지목했다. 특히 고체 로켓 모터와 점화장치, 유도 시스템 등을 기존 및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핵심 하위 체계로 꼽았다.

이번 조치 따라 국방부 장관은 방산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기업과의 자발적 협력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3달 넘게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사일 등 미국의 군수자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이 토마호크·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량을 보충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DPA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냉전 시대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생산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전시나 국가안보상 긴급 상황에 준하는 권한을 사용해 군수품 생산을 우선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이 법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핵심 광물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 4월에는 전력망·천연가스·석탄·석유 등 에너지 5개 분야에, 6월 초에는 석탄발전소 유지 및 신규 건설에도 DPA를 동원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구제를 위한 DPA 발동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마스크·인공호흡기·백신 개발 등으로 크게 넓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도 2020년 팬데믹 대응에 같은 법을 활용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