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최영중 사건, 지금도 증거인멸 중…검·경 협력해 범죄 끝까지 추적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송재봉·이강일·이광희 의원,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통신영장 기각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청주지검장 면담에 앞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의제강간이자 성착취 범죄”라며 “엄청난 범죄가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세상에 드러났고 그 사이 피의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시의원이) 경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사이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고 지금도 하루하루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최영중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 위원장은 또한 “국민의힘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진모 전 위원장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당협위원장을 사퇴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관련 경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은 최영중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지검장과의 면담에서 서 위원장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 기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협을 했는지와 다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이를 마치 별건인 것처럼 하면서 기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내역은 1년까지만 보존되고 최영중이 작년 10 월까지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확인돼 본 사건에 필요한 통신 내역인데도 다른 피해자에 관한 통신영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또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있는 사건인지, 피해자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도주의 우려는 없는지까지 모두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N 번방 사건처럼 추가 피해자가 수없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다른 피해자를 찾아 보호하고, 다른 가해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서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청주)지검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그 전까지는 잘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며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더 협력하고, 더 지원하면서 하루빨리 범죄자를 제대로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지검장은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착취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