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즉시 토허구역으로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기존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사업지 47곳도 재지정하고, 12곳은 사업구역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허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전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 지난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내달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신통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아니라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가 대상이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가 다음 달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음 달 20일 자문회의 대상지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 47곳도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2곳과 신통기획 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신통기획 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통기획 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같다.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다음 달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이날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장동 일대는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고밀 복합공간으로 재편된다.

전국 최대 규모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과 주변 인쇄산업 등 기존 도심 산업 기반을 살리면서 신산업과 특화산업을 함께 유도하는 정비계획이다.

일대는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정비계획에는 오장동 구역의 지구별 정비수법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도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별 개발 규모를 평균 5000㎡ 이상 대규모로 설정했다. 시행면적 3000㎡ 이상 복합용도 계획을 수립할 경우 높이를 20m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구역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디자인 등 신산업과 3D 인쇄·디지털 출판 등 특화산업을 유도한다. 해당 용도 산업을 도입하면 최대 100%, 기존 산업 세입자 대책을 수립하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부시장 재정착 지원 방안도 담겼다. 기존 중부시장 위치의 지하부에는 판매시설 지정용도를 계획했다. 을지로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지하연결통로도 조성해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