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농협도 팰루시드 잔금대출 1000억 수준 검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잔금대출 대란이 빚어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각각 1000억원의 추가 대출 한도를 배정한 가운데, 나머지 시중은행 하나·우리·농협은행 등도 비슷한 규모의 한도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도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전날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우선 500억원을 집행한 뒤 수요를 살펴보며 추가로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5대 은행 가운데 아직 한도를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우리·농협은행 등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한도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5대 은행을 통해 총 5000억원 수준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잔금대출을 취급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우선 자금을 공급한 뒤 한 달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한도 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언급된 단지다. 당시 한 입주 예정자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이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토론회에서 해당 사례를 알린 시민을 ‘팰다르크’, ‘잔금열사’라고 부르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잔금대출 등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잔금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잔금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에만 금융당국의 연간 증가율 1.5% 규제를 적용하는 것인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일정 비율만큼 잔금대출 한도를 은행에 별도로 부여해 취급하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서민과 청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잔금대출 역시 실수요자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대출이라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잔금대출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이 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올해 남은 잔금대출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남은 입주 예정 가구는 약 7만가구로 전해졌다.

다만 잔금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일각에선 구축이나 비아파트 매수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자칫 부동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내년도 총량 한도에서 초과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더 규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크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