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립금리 상단 3.3%…잠재성장률이 상방 압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중립금리 수준도 오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국이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앞으로 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31일 헤럴드경제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서 따르면 한은은 현재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 “중립금리가 비관측 변수로서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고 방법별로 편차가 큰 특성이 있고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금리뿐만 아니라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만큼 구체적인 중립금리 수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중립금리와 관련한 행내외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기준금리 2.75%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5개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공통적인 중립금리 수준은 1.8%에서 3.3% 사이에 형성됐다.

중립금리란 물가를 올리지도 떨어뜨리지도 않으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 금리 수준을 뜻한다. 통화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세가 장기화하면서 기조적 흐름을 보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은은 정부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 시 중립금리 변화에 대한 질의에는 “잠재성장률 상승은 중립금리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추정 시계나 방법론에 따라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내·외 기관들은 인구 고령화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지식 혁명’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속보치)는 전기 대비 0.6% 성장하며 한은 전망치(0.2%)보다 세 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 3% 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실질 GDI(국내총소득)는 3.6% 증가하며 실질 GDP 성장률(0.6%)을 6배가량 웃돌았다. 실질 GDI란 실질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한 지표다. 수출입 가격 변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을 가늠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실질 GDI는 15.6%를 기록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