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약속 뒤집었다…부동산 세제개편 사람·시장 본능 외면”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초고가와 비거주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 정권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취득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펼쳐질 시장 상황에 대해선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세 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말장난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봤다”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실패가 뻔히 예고된 부동산 정책으로 치달을 때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관료들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아부만 하는 영혼없는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오기 전에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전반에 관한 야당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고 왜 우리가 대안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전날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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