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은 오세훈 “용산어린이공원, 주택공급 절대 안돼” [종합] [부동산360]

[헤럴드경제=김희량·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어린이공원의 주택공급 가능성과 관련해 “절대 안된다”며 “(이곳은) 서울시장으로서 그대로 유지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의무를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에 용산어린이정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

6일 오 시장은 이날 10시부터 100분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어린이공원에의 주택 공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안그래도 폭염시즌에 고통을 받는데 서울의 녹지 면적은 포기할 수 없고, 1채의 주택도 용산공원에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4일 만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과 실거주 강화 기조가 오히려 중산층이나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및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강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세입자들의 현실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상경한 한 청년 김민정 씨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찾아다녔지만 볼 수 있는 곳은 한두곳뿐이고 전셋집이 없어 결국 월셋집을 계약해 살고 있다”면서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25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징벌적 세금’ 제도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공급자의 위축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인 이도훈 씨는 “신축빌라 사업자들은 분양해 1~3년 사이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비자발적으로 임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선 전세를 놨지만 막상 매도를 하면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다음 사업을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택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조강태 맹그로브MGRV 대표는 “자격요건, 물량의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이 흡수하지 못하는 주거 수요가 발생한다”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도시 내 임차 수요를 흡수하고 주거 안정을 보완하도록 법, 체계, 세제, 금융의 불확실성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 또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주요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세제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전달했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면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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